농막 규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막 규제 단속 변경 앞으로의 대책방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막 규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농막은 농작업을 위한 휴식 및 보관 시설로 사용되며, 주거 목적은 아님을 기억하자. 자세히 알아보기 농막 설치 기준 - 농막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며 주거용이 아니어야 함. - 연면적은 20㎡ 이내, 주거 목적이 아닌 농기구 등을 보관할 것. - 휴식 및 간이 취사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낮잠은 가능하지만 밤잠은 불가. - 바닥 면적은 20㎡ 이하, 다락 설치 가능. 농막 단속 변경 정부에서 농막 증축 및 주거용으로의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 마련하여, 농막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벌금 부과 예정. 농지의 불법 주거용 변화 확인하여 강화된 규제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히 알아보기 농막주택 활용과 가격 농막주택은 소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