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맞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 주택과 세금' 책자가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 책자의 내용을 소개하고,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금 출간 소식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발간한 주택과 세금 시리즈의 2023 버전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출간판은 주택 관련 세금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주택 소유자와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는 책자입니다.
온라인 구매 가능
2023 주택과 세금은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서점에서 종이책으로 구매할 수 있어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정보
이 책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발간되어 정보의 정확성과 내용의 꼼꼼함에서 일반 미디어보다 우수합니다.
다섯 챕터로 구성
2023 주택과 세금은 다섯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제공합니다.
제 1 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 주택에 대한 취득세
- 주택취득자금 확인
제 2 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 주택에 대한 재산세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 3 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
- 필요경비와 세액 계산
- 세액감면 및 신고, 납부
제 4 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특례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 5 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 주택에 대한 증여세
- 특수한 증여세 과세 유형
- 주택에 대한 상속세
세부 내용 개요
개정된 내용 중 일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 동거봉양 합가 시 별도세대 기준 65세 이상 부모 외 조부모도 포함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속 토지는 주택 수 제외
- 혼인 전 소유한 분양권으로 주택취득시 혼인전 배우자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 배제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3년)
재산세
-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고령자(만 60세 이상)나 장기보유자(5년 이상)의 납부유예 도입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폐지
- 세부담상한 인하 (주택 수 무관 150%)
- 기본공제액 인상 (1세대1주택: 11억→12억, 다주택: 6억→9억)
-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2년→3년)
임대소득세
- 고가주택 기준 인상 (기준시가 9억→12억)
- 간주임대료 계산시 이자율 조정 (1.2%→2.9%)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3년5월9일→24년5월9일)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상속,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시 태아포함
- 상속, 증여세법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3촌 이내의 인척 등)
더 자세한 정보
더 자세한 내용과 구매 정보는 2023 주택과 세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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